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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사례

개인회생·파산 사건사례

총 17건의 실제 사례 — 세부 내용은 별도 문의 바랍니다

★ 사례 1

카드론·현금서비스 과다 사용

40대 여성 / 간호조무사 / 인천 거주

채무액5,800만 원

월 소득280만 원

가구 구성3인 (자녀 2)

한부모 가정 및 자녀 양육 책임 소명으로 변제율 최소화.

탕감률73%

★ 사례 2

사업 실패 후 연대보증 채무

50대 남성 / 택시기사 / 부산 거주

채무액1억 2,000만 원

월 소득320만 원

가구 구성2인 (배우자)

폐업 후 연대보증 채무 승계. 소득 대비 과다 인정, 감경 확보.

탕감률82%

★ 사례 3

의료비·생활비 대출 누적

30대 여성 / 요양보호사 / 광주 거주

채무액3,100만 원

월 소득210만 원

가구 구성1인

부모 간병 중 생활비·의료비 충당 목적 대출. 불가피한 경위 소명.

탕감률68%

★ 사례 4

코인·주식 투자 손실

20대 남성 / 물류센터 / 경기 거주

채무액4,500만 원

월 소득260만 원

가구 구성1인

투자 손실 채무 제한 있었으나, 성실 상환 의지 및 안정 소득 입증으로 인가.

탕감률62%

★ 사례 5

전세 보증금 미반환 피해

40대 남성 / 건설일용직 / 서울 거주

채무액6,700만 원

월 소득300만 원

가구 구성4인 (배우자, 자녀 2)

전세 사기 피해로 보증금 전액 손실. 피해자 지위 및 다자녀로 감경.

탕감률79%

★ 사례 6

음주운전 벌금 포함

30대 남성 / 배달직 / 대구 거주

채무액4,200만 원

월 소득330만 원

가구 구성2인 (배우자)

벌금 포함 채무 제한 있었으나, 생계형 직업 및 가구 책임 소명으로 감경.

탕감률70%

★ 사례 7

프리랜서 소득 공백기 채무

30대 여성 / 디자이너(프리랜서) / 서울 거주

채무액3,800만 원

월 소득230만 원

가구 구성1인

불규칙 소득으로 인한 생활비 대출 누적. 소득 안정화 및 상환 계획 제출로 인가.

탕감률66%

★ 사례 8

이혼 후 홀로 자녀 양육

40대 여성 / 마트 계산원 / 대전 거주

채무액5,100만 원

월 소득195만 원

가구 구성2인 (자녀 1)

이혼 후 생활비·육아비 충당 대출. 최저 소득 및 양육 책임 인정으로 최저 변제율.

탕감률85%

★ 사례 9

소규모 자영업 폐업

50대 남성 / 편의점 아르바이트 / 수원 거주

채무액8,300만 원

월 소득220만 원

가구 구성3인 (배우자, 부모 부양)

코로나 이후 매출 급감 폐업. 부양가족 다수 및 소득 대비 채무 과다 인정.

탕감률88%

★ 사례 10

학자금 대출·신용카드 복합 채무

20대 여성 / 편의점 아르바이트 / 울산 거주

채무액2,400만 원

월 소득160만 원

가구 구성1인

학자금 상환 중 카드 채무 추가 누적. 사회 초년생 소득 수준 고려 인가.

탕감률61%

★ 사례 11

보이스피싱 피해로 인한 채무

60대 여성 / 청소미화원 / 전주 거주

채무액3,900만 원

월 소득180만 원

가구 구성1인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입증 및 고령·저소득 사유로 최소 변제율 적용.

탕감률90%

★ 사례 12

고금리 사채 전환 채무

30대 남성 / 공장 생산직 / 창원 거주

채무액5,500만 원

월 소득270만 원

가구 구성2인 (부모 부양)

불법 고금리 이자 부분 제외 인정, 원금 기준 변제율 산정.

탕감률77%

★ 사례 13

실직 후 재취업 공백 채무

40대 남성 / 경비원 / 인천 거주

채무액4,700만 원

월 소득230만 원

가구 구성3인 (배우자, 자녀 1)

권고사직 후 1년간 실직, 재취업 후 안정 소득 입증 및 가족 부양 책임으로 인가.

탕감률74%

★ 사례 14 ✦ 최고탕감

중증 질환 치료비 채무

50대 여성 / 장기 미취업 / 부산 거주

채무액6,200만 원

월 소득150만 원 (지원 포함)

가구 구성1인

암 진단 후 치료비 전액 대출. 중증 질환자 특례 및 실질 상환 능력 기준 최저 변제율.

탕감률95%

★ 사례 15

부부 공동 채무 동반 신청

30대 부부 / 편의점 운영(폐업) / 경기 거주

채무액1억 500만 원 (부부 합산)

월 소득각 230 / 190만 원

가구 구성4인 (자녀 2)

동반 신청으로 가구 단위 심사, 자녀 양육 부담 반영 감경.

탕감률80%

★ 사례 16 ✦ 최고탕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형 채무

70대 남성 / 무직 / 광주 거주

채무액2,800만 원

월 소득95만 원 (수급비)

가구 구성1인

기초생활수급자 특례 적용, 실질 상환 능력 전무 입증으로 최저 변제율 확정.

탕감률95%

★ 사례 17

장애인 가구 의료·생활 채무

40대 여성 / 장애인 활동보조인 / 대구 거주

채무액4,100만 원

월 소득170만 원

가구 구성3인 (장애 자녀 2)

장애 자녀 의료비·재활비 충당 대출. 장애 가구 부양 부담 종합 고려.

탕감률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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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변호사 소개

법무법인 피앤엘 대표변호사

빚 탕감의 첫걸음,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대표변호사
이해원

"의뢰인의 새 출발이 곧 저의 사명입니다."

학력사항

한동대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박사과정 (행정법)
주식회사 에스플러스 등 다수 시행사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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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 대표변호사 이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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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무법인 피앤엘이 답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을 통해 개인회생·파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세요

Q. 회사나 가족 몰래 진행할 수 있나요?

네, 본인 외에는 알 수 없으며 개인정보는 보호됩니다. 회사나 가족에게 별도로 통보되지 않습니다.

Q. 개인회생은 어떤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나요?

개인회생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정한 소득이 있는 분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분
금융권, 사채, 통신비, 국세 등 채무 종류 무관
연체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
도박, 주식, 코인, 유흥 등 낭비로 인한 채무도 가능

정확한 확인은 상담을 통해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Q. 가족에게 법적 피해가 가나요?

전혀 없습니다. 개인회생·파산은 본인의 채무에 한해 적용되므로 가족에게는 법적 피해가 없습니다.

Q.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빚을 얼마나 갚아야 하나요?

월 수입에서 세금·보험료 등을 제한 뒤, 생계비(최저생계비 1.5배)까지 공제하고 남은 금액(가용소득)을 매월 변제합니다. 변제 기간은 원칙적으로 3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최대 5년이며, 기간 종료 후 남은 채무는 면책됩니다.

Q. 회생/파산을 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일부 제한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진행 중에는 제1금융권 대출 및 신용카드 사용이 제한되며, 체크카드는 정상적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절차 완료 후에는 신용등급이 점차 회복됩니다.

Q. 기초생활수급자도 회생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소득과 생계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 여부를 결정합니다. 상담을 통해 정확한 방향을 안내드립니다.

Q. 개인회생을 한 번 했는데 또 신청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이전 회생 인가 후 5년이 지나면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유와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Q. 회생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단계: 신청서 접수 (무방문 접수 가능)
2단계: 금지·중지명령 (채권자 강제집행 즉시 중단)
3단계: 개시결정
4단계: 인가결정
5단계: 변제계획 수행 (3~5년)
6단계: 면책 (남은 채무 전액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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